2024년 한부모가정 조건, 가족 지원금

2024년 한부모가정 조건, 가족 지원금

 

현재, 한부모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로 매년 상승하는 한부모가정의 가구 수는 지역에 따라 전년도보다 최대 4배까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발표되고 있지만,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024년에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어떻게 변화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 부모 가정의 어린이들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1. 한부모가정 조건 및 대상

한부모가정 조건 및 대상

 

한부모가정의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부모 가정'이란 말 그대로 부모 중 한 분이 없거나 양부모 모두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 분이 다 함께 계시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은 가족 구성원의 측면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나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둘거나,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 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구 부모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만 25세 이상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 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24세 이하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 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기준은 부모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에 해당하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확대됩니다. 최근에는 TV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 부모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수준을 좀 더 확대하고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 및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 및 혜택

 

한 부모 가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총 4가지 종류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복지 급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지원,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지원, 그리고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상담 및 정서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복지 급여와 주거지원입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한 부모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1) 복지 급여는 무엇인가요?

• 생계비, 아동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 양육비
• 청소년 한 부모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비 외외 학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지원비 지원
•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생활 안정 자립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
• 그 외 통신사 요금,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과태료 경감, 문화 이용권 지원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이나 동물원 등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은 가족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종종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성장과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문화생활이 이에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화 이용권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가정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주거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 가능
•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 입소 대상자별 모자가족시설, 부자가족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 지원 복지시설 입소 지원

3) 법률 지원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이혼가족, 별거 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 소송대리 법률구조 서비스 지원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는 데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 양육, 장애인, 노인의 부양, 취사, 청소, 가사 서비스,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지원 혜택 확대

2024년 지원 혜택 확대

 

2023년 10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4년에는 한 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와 개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에 한부모가족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
• 아동 양육비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12월까지 지원
• 지원금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 청소년 한 부모의 경우 지원금 3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40만 원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료 지원금 상향

 

한 부모가족지원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3% 완화될 경우, 현재 23.5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지원가구가 3.2만 명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만 올라도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는데, 3% 완화는 매우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만 18세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월까지 기간이 추가되어 11개월 늘어났습니다.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증가한 부분이 큰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기간이 11개월 늘어났기 때문에 총 인상금액은 220만 원 수준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지원 부분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2023년에는 공공매입 입주주택이 266호였지만, 2024년에는 40호를 늘려 306호로 15%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 지원금액은 9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11%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한 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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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거나,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보다는 해당 서류를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1) 제출 서류는 어떻게 것들이 있나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5. 요약 및 정리

한부모가정 요약 및 정리

 

청소년 미혼모 가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절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홍보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혼자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나 청소년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여겨져야 하는 중요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진 어른들이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들에 도움을 주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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