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혜택 지원 확대, 지역별 2명 세자녀기준 완화

2024년 다자녀 혜택 지원 확대, 지역별 2명 세자녀기준 완화

 

현재 다자녀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도, 대구, 부산 등 몇 지역에서는 2024년부터 정식으로 혜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 변경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게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는 정확한 혜택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가 빠르게 지정되어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소식을 통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각 지역별 다자녀혜택 신청 링크도 추가 해놓았습니다.

 

 

1. 2024년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2024년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 자녀 이상인 가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두 자녀 이상일 경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세 자녀 이상인 가구는 어떻게 지원받아야 할까요? 현재 많은 지역에서는 2024년을 기점으로 두 자녀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광역시뿐만 아니라 시, 군, 구에서도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크게 6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출산 및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거지원이 있어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로, 양육 및 교육 지원으로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공공요금 감면이 제공되어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세금 감면으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세액공제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혜택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1) 2024년에 2자녀가 다자녀로 편입이 되면서 지원되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공공 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 무주택 가구라면 특별하게 일반공급이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구하고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을 통해 특별한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자녀 수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달라지며,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적정한 주택 면적을 지원해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공 지원 대상의 경우 배점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2명 자녀를 가진 가정이 25점, 3명 자녀는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받는데요. 그러나 3명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리함을 막고자 2명 자녀와 3명 자녀의 배점을 10점 차이 나도록 조정하여 지원 범위를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가구 구성원이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140만 원 이하라면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2자녀 이상인 가구가 차량을 바꾸려고 계획 중이라면 2024년에 공지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KTX/SRT /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 가끔씩 사람들은 철도운임과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혜택들이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서울 국립 박물관을 이용하려면 KTX 요금이 꽤 비쌉니다. 특히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30% 할인을 받아서 약 5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이용하면 최대 7~10만 원 정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줄어들면 아이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더 자주 할 수 있고, 아이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부모로서는 비용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픈 일 중 하나입니다.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공공요금 지원 : 최근에는 전기세와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공공요금 면제를 받으면 최대 16,000원 이내에서 요금의 30%가 지원됩니다. 공공요금 할인의 혜택이 더 다양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 이 부분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자녀 이상인 가정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으면 지하철, 놀이공원, 공영주차장 등에서 반값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가 장학금의 경우 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부분은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근 일본은 지금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2자녀부터 혜택이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지역별 다자녀 지원 혜택 종류

지역별 다자녀 지원 혜택 종류

 

• 경기 안산시 : 다자녀 혜택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2자녀의 출산 시 출산 축하금 지원
  ☞ 경기 안산시 다자녀 혜택 신청하기
• 충북 제천시 : 다자녀 등록금 지원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
  ☞ 충북 제천시 다자녀 혜택 신청하기
• 경기도 :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로 2자녀 교육비 지원 혜택 강화
  ☞ 경기도 다자녀 혜택 신청하기
• 경남 : 다자녀 가구 2자녀로 통일
  ☞ 경남 다자녀 혜택 신청하기
• 부산시 : 다자녀 혜택 2자녀 기준 완화, 가족 사랑 카드 발급 공영주차요금 50% 할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 부산시 다자녀 혜택 신청하기
• 강원도 평창군 : 2자녀부터 수도요금 감면
  ☞ 강원도 평창군 다자녀 혜택 신청하기
• 강남구 : 공공시설 이용 123곳 2자녀 감면 혜택
  ☞ 강남구 다자녀 혜택 신청하기
• 대전시 : 2자녀 혜택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대전시 다자녀 혜택 신청하기

 

기본적으로 혜택 완화는 현재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시설 요금 인하, 그리고 공공기관 이용요금 완화가 일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시군구에서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각 시군구 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다자녀 혜택 요약 및 정리

다자녀 혜택 요약 및 정리

 

문제는 혜택에 대한 정확한 사안이 정부에서 통일되어 발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50년 후에는 인구가 3700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출산율 정책은 주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평생 빚을 지게 되는 일과 같아서 해결책이 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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