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청년, 정부지원금으로 용돈받아 구직활동중으로 밝혀져.. 2024 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신청 방법

옆집청년은 회사관두고 구직중인데 왜 알바를 안해? 2024 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신청 방법

 

2024년에는 여러 정책이 개선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 급여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취업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것보다 빠르게 취업하여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취업 시,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조기 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조건, 금액, 그리고 신청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슈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슈

 

2023년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업급여가 소진되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8월 이전에 실업급여 예산이 소진되어 발표될 정도였습니다.

 

작년 2022년을 기준으로 실업 기간 동안의 취업률이 이전보다 34%에서 28%로 감소하였으며, 동일 기간 내 실업급여 종료 후 재 취업률은 16.5%에서 22.7%로 약 6% 상승하였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급하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 취업이 가능한 기간까지 지원하는 경제 활동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약직 취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을 연장하고, 반복 수급자에게는 최대 50% 이하의 금액을 책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실업급여의 예산 소진이 다가올 때,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확히 평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기 취업수당 지급 금액

조기 취업수당 지급 금액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기간 중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급 금액이 남아있는 금액을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취업 수당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상태여야만 지급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설명하면, 만약 어떤 사람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210일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사람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05일 이상 남아 있어야만 조기취업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저는 소정 급여일 수가 50% 이상 남았으니 50%에 대한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조기 취업수당의 지급 금액 계산 기준은 지급 기준일의 50에 대한 실업급여를 보상합니다. 즉 남아있는 50% 일수에 대한 금액 100%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실업급여 총 지급 일수 : 210일
• 실업급여 지급 금액 일수 : 100일
• 조기 취업수당 지급 기준 조건 : 210일 - 100일 = 110일 ( 잔여일 50% 이상 )
• 급여 지급 기준 : 잔여일의 50% ( 110일 X 50% = 55일 )
• 지급액 : 55일 X 일 상 / 하한액

 

예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210일인 사람이 100일 만에 취업하게 되면, 소정 근로일수의 50% 이상이 남아있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10일에서 100일을 빼면 110일이 남는데, 조기 취업수당은 최대 50%로 제한되어 있어 55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6,000원 X 55일로 3,30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손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취업 기회를 얻게 되어 다행이며,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큰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취업은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취준생은 왜 존재할까요? 오히려 이는 보너스의 개념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 조기 취업수당 언제 받나요?

조기 취업수당 언제 받나요?

 

조기취업수당은 취업 당일에 지급되는 게 아닌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조기 취업 후 즉시 퇴사한다면 부정수급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취업수당은 취업 후 12개월 동안 꾸준한 근로를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이런 기간을 정하는 것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 아닐까요?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금전적인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무 환경에 적응하며 취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1) 기간과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재취업에 대한 근로의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 기간이 12개월이 지났다는 재직 증명서 와 수급 자격에 대한 자격 증명서를 기준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청구 방법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 개인 서비스 > 실업 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 * 표기가 되어있는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하고 취직 확정 통보일 기입을 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14일 이내로 입금이 진행이 됩니다.

 

2) 재취업한 회사가 기존 회사일 경우에도 지급이 되나요?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재취업한 기업이 마지막으로 이직한 전 회사에 재고용이 되었을 때에도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급요건에서 제외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 최종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되거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되거나 분할되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과 관련된 경우에만 지급이 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면서

마치면서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너스처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필요한 이에게 지원이 도달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라벨은 정부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워라벨을 느끼고 싶다면 정당한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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