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실업급여가 소진돼 지급이 어려운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몇몇 지역에서는 8월 이전에 실업급여 예산이 소진돼 발표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실업 기간 동안의 취업율이 34%에서 28%로 감소하며, 실업급여 종료 후 재취업율은 16.5%에서 22.7%로 약 6% 상승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여 재취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제 활동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워라벨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계약직 취업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을 연장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 이하의 지급 한도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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