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계산하기

 

 

 

2023년에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323,000원으로 결정되었고, 2024년에는 3.3% 상승하여 334,000원으로 예상되며 부부합산 기준으로는 16,920원 증가하여 534,000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라는 얘기는 현재의 단기 계획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장기 계획에 따르면 월 최대 지급액은 624,000원에서 728,000원까지 올릴 계획이며, 이 중에서 40만 원부터 시작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이 385,000원이라고 하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되는데, 이는 모순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매월 납부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에서 나오는 지급액으로 별도의 납부가 없이 나이만 도달하면 지급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한 근로자들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금액에 비례하여 감소하면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당 당사자들도 지급을 받게 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금액에 비례하여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반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