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나 장학금,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50%, 100%, 120%, 150% 등의 비율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2023년 대비 2024년에 이 기준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영어로는 "Median income"으로 표현됩니다. 이 용어는 특정 지역의 전체 가구의 월 소득(세전)을 나열하여 정확한 중앙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있는 1,000 명의 소득자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들을 소득 순서대로 나열하면 1등은 1억 원, 2등은 9,990만 원, 3등은 9,980만 원, ...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50등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50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평균을 사용하는 대신 등수로 중간값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위 소득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값이 매우 높아지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등수를 기준으로 중간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2. 기준중위소득 범위 및 계산 방법
1) 기준 중위소득 50% , 100%, 150%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자, 그럼 이제 "기준 중위소득 + XX%"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50%, 100%, 150%를 더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만약 50%를 더한다면 중위소득의 절반이 되는 50만 원이 됩니다. 100%를 더하면 중위소득 그대로인 100만 원이 되며, 150%를 더하면 50%가 추가된 15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 하나만 알면 모든 계산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같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평등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은 각 가구의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럼 현재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 2인 가구는 1,728,075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4인 가구는 2,700,482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50%부터 150%까지의 범위로 나타낸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 보죠.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32%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3인 가구를 예로 들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얼마 이하의 소득이어야 할까요?
2024년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714,657원입니다. 여기에 32%를 적용하면 1,508,69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 구간에 속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준중위소득 어디서 사용될까요?
만일 여러분이 계산 방법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대출을 살펴보면, 대상 조건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부모 또는 청소년 가정의 지원급여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가장학금 또한 성적과 함께 일정 구간까지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지원 정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목적 때문입니다.
물론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일정 소득 구간을 정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원 금액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요약 및 정리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구간이 변경될 예정이라, 이전에 해당되지 않던 가구들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이 모호한 경우에는 우선 신청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소득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일 경우에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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