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인상,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육아 정책 개정안 총정리

부모 급여 인상,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육아 정책 개정안 총정리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와 출산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로 하고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는 이미 시행 중이며, 아직은 예정된 것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2023년 대비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부모 급여,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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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출산 지원 혜택

임신 출산 지원 혜택

 

임신과 출산 예비 가구를 위한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정책의 조건 완화나 개선이 아닌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정책 중에는 여성에게는 가임력 검진비 지원금(10만 원), 남성에게는 5만 원의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으로 회당 100만 원(2회까지), 그리고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 출산제 도입(12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023년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었지만,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임산부와 예비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큰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은 출산장려 정책의 해로 떠오를 만큼 혜택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한편, 임신과 출산을 노력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불평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족에 맞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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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를 출산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이라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마음의 아픔은 더욱 크겠지만, 동시에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료비 지원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출산 지원과 마찬가지로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소득 기준을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지원 기한이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가구에게는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의 출산과 출산 이후에 필요한 지원이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면, 많은 가정이 출산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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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다가올 2024년에는 도움이 되는 혜택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모 급여에 대한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0세의 경우 월 30만 원, 1세 아동의 경우 15만 원이 각각 인상되어 매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 시 받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도 둘째 아이 이상으로 인해 지원 단가가 상승합니다.

 

무려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총 300만 원이라는 높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둘째 아이 이상에 해당하며, 첫째 아이는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출산 시 별도로 적용되는 출산 지원금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지역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해 출생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400만 원, 세 번째 이상의 아이에게는 매우 높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각 지역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지역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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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관련 지원

보육관련 지원

 

임신과 출산은 힘들지만, 이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아마도 보육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많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가 각각 1만 원씩 상승하여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 단가도 현재 22.1만 원에서 65.3만 원 범위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2024년에는 23.2만 원에서 68.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영어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부모들은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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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휴직, 6+6 제도

육아휴직, 6+6 제도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의 6개월 연장과 6+6 제도를 통한 임금 인상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되며, 6+6 제도가 시행된다면 첫 달에는 200만 원에서 시작하여 매월 50만 원씩 인상되어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일 때에만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450만 원은 최대한도로, 통상임금이 이를 상회한다면 자신의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모들은 보다 유연한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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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짧은 요약

짧은 요약

 

임신과 출산 지원 혜택

• 새로운 정책 도입: 여성 가임력 검진비, 남성 지원금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소득 기준 제외
• 임산부 및 예비 부모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완화
• 지원 기한 2년 연장
•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율 증가 기대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 부모 급여 지원 단가 인상
• 0세, 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 15만 원 추가 지급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씩 인상

보육 관련 지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 상승
• 영유아 보육료 단가 상향 조정
• 영어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예정

육아휴직, 6+6 제도

• 육아휴직 기간 18개월로 연장
• 6+6 제도 시행으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 통상임금 100% 지급 가능, 유연한 육아 계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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